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래 가장 증가폭이 크다. 일자리 문제, 양극화, 저성장 등의 구조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천억원보다 41조7천억원(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한다.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는다.
늘어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천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000명 충원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6000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이
교육예산은 70조9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000억원에서 내년 55조7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크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000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다. 문화예산도 7조1000억원으로 10.1% 증액된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000억원(-2.3%) 축소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000억원으로 7.6%(34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4000억원으로 올해(28조5000억원) 보다 약 4조9000억원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708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2조8000억원 늘어난 74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6%에서 내년 -1.8%로 0.2%p 확대된 수준에서 관리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내년 39.4%로 올해 대비 0.1%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음에도 내년에 세입여건이 좋아져서 국가채무비율이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