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부모 돌봄 공백과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오후 1~2시인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오후 3시인 고학년의 하교시간과 같게 맞추는 ‘더 놀이학교’(가칭)를 제안했다.

저출산위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등교육의 변화 필요성과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이른 하교로 홀로 있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인 아동은 전체 20%를 차지한다. 아동들은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는데, 2016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시간대별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중 12~14시에 발생한 수는 1700건(11.3%)인 반면 하교 시간 이후는 14~16시는 2574건(17%), 16~18시는 3363건(22.3%)으로 많았다.

그러나 현행 돌봄교실은 수용인원이 제한적이어서 결국 ‘학원 뺑뺑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출산위의 설명이다.

‘더 놀이학교’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저학년 교실환경을 돌봄교실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학습과 휴식을 균형 배치해 여유로운 시간표를 운영하면서 저학년과 고학년이 동시에 종료하는 것이 골자다. 교과 학습량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확보된 1~2시간은 놀이·활동 위주로 학교 재량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시도교육청이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학교가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내 여휴 공간에는 안전한 실내 놀이터를 마련하고,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텃밭 등 실내·외 활동 가능 공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출산위는 놀이와 각종 활동을 중심으로 상담과 보충지도 등 개별화된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 최대의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원 개개인 체감 부담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학년 교과담임 도는 부담임제를 도입하거나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교육 현장이 부담감을 체감하지 못하는 속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10월 달에 정책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내년 초까지 교육부를 중심으로 구체적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대적 학교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친 후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이 예상되는 2024년, 2017년 출생자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