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정부 내부보고 문건을 전격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정부조사단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산업부 내부보고 문건은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다.

이 보고서에는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등 4가지 국가배상 요건을 검토한 결론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국가배상책임 요건 중 일부 요건의 불인정 가능성이 높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보고서는 "연구과제가 협약으로 성립된 만큼 직무집행에 대한 국가배상 요건 충족이 어렵다"며 "지진의 사전예측이 불가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연구과제 사업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만큼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연구개발과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간의 인과관계 인정 역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률자문 결과는 물론 검토내용 역시 짜맞추기식 엉터리 검토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선정하고 관리 감독하며 전반을 관장하는 국책연구사업 수행은 공행정 작용의 일종으로 국가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국책연구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성이 있다면 정부를 이를 관리·통제하는 등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것은 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정설임에도 이를 간과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열발전과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의 인과관계를 결론짓는 것은 정부 조사단에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을 공개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사상초유의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을 대표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지진피해 주민의 고통은 뒤로 한 채 꼼수 찾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김정재 의원은 "반드시 보고 문건의 작성 경위와 의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지진원인 규명과 복구지원 현실화를 위해 포항시민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