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가 여전히 국토부 4급 이상 고위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협회의 경우 3명의 취업 신청을 했으나 2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결과 취업제한에 걸려, 취업에 실패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4급 서기관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5년간 총 38건을 심사해 35건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불승인은 3건뿐이었다. 취업이 가능한데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도 3건이었다.   

국토교통부 출신 공직자 32명이 재취업한 곳은 대부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협회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등이다. 협회는 주로 한국도로협회 철도신호기술협회, 렌터카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화물자동차운수연합 등이다.  

특히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이상 각 2명) 등 국토부의 직접적인 입김이 작용하는 기관에 재취업한 인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런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아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심재철 의원은 “관례적으로 산하기관과 협회 등에 국토부 출신이 가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관피아 문제가 해결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