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보이스피싱, 사람 잡는 경제,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 굿판, 마이너스손 등 자극적인 단어를 쓰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의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론을 제안하면서 태어난 후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가 1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며 “문재인정권이 '소득주도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일자리고갈, 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문재인정권 500일, 경제는 반토막이 났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반(反)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 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다. 가계경제, 나라 경제 모두 결딴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주적(主敵)은 기업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같은 비판에 이어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쇄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1야당이 먼저 정신 차리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고,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상설 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한다”며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 통계청장 교체, 낙하산 보은 인사, 이재명 경기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논란,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쏟아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