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6일 오전 10시 곽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판사 출신인 곽 전 비서관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곽 전 비서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판 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상대이자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의 대리인이 법원행정처 등과 교감 속에 소송위임장 제출을 늦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전범기업 측이 물밑 작업을 벌여 고의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곽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박채윤씨의 ‘의료용 실’ 특허 소송 관련 정보가 청와대로 전달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곽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기각 결정을 받았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