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당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전 대상에는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일부 기관이 제외된 것을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정부가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등 총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