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을 받은 상위1%가 전체 배당소득의 75% 이상을 독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층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 오너 및 가족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6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을 보면 2016년 배당소득 신고인원은 892만 명으로 14조864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이 가운데 상위1%인 8만9156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5.2%인 10조5950억원을 가져갔다. 1인당 배당소득은 1억1884만원에 달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배당소득은 11.9%(1조4,959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상위1%의 배당소득은 17.3%(1조5651억원) 증가했다.
고용진 의원은 “주식배당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으로 주식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며 최근 대기업들의 주주자본주의 경영방식 확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2015년부터 실시된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쏠림현상을 더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배당소득이 신고된 891만명은 경제활동인구(2725만명, 2016년)의 32.7%에 해당한다. 배당소득 신고인원 상위1%(8만9천명)는 경제활동인구의 0.3%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상위 0.3% 주식부자, 특히 재벌총수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이자소득 상위1%(52만835명)의 점유율은 전년대비 2.4%p 상승한 45.4%로, 6조4,046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