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반드시 처리돼야”

이해찬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반드시 처리돼야”

기사승인 2018-09-10 11:25:38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마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국가가 국민에게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설명했다. 

이어 “이번 비준동의안에는 비용추계까지 함께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잘 심의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72%도 비준동의를 해줘야한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에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비준동의안을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신뢰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부 야당에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더 설득하고 대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3년 만에 다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문재인정부가 보여주는 신속한 초기대응은 3년 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긴급관계장관회의도 해서 늑장대응보다는 차라리 과잉대응이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대응하도록 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잠복기인 2주간이 고비”라며서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다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청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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