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가짜 허위매물 신고 등 신종 집값 담합 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로부터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건수를 넘겨받아 분석·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전년동월(3773건) 대비 약 6배가 늘었다. 국토부는 최근 신고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것이 ‘신종 집값 담합’ 때문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미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는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서울 강북, 경기권의 일부 아파트 단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얼마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자’는 등의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짜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정부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 대변인은 “국토부는 어디에 신고가 집중됐는지, 누가 반복적으로 신고했는지 등을 토대로 집값 담합을 가려낸다는 계획”이라면서 “가짜 허위매물 신고와 각종 엉터리 매물 정보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겨서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의 희망을 뺏는다는 점에서 엄정한 조사와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