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11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개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난항에 빠져 있다”고 개탄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법 개정과 정치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난항에 빠져 있다”며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의 명단을 아직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구성 합의는 지난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논의하면서 합의된 것으로 당시 합의에는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선거법 개정에 관해서 거의 모든 정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다른 사안과 달리 이렇듯 모든 정당이 선거법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있는데 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정개특위를 공전시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릴 높였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법 48조 4항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 후 5일 이내에 의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못 박고 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무려 두 달이 다 되도록 위원조차 선임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국회의장께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문희상 의장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개특위 공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야3당은 하루 빨리 정개특위를 정상화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