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 중이지만 잇따른 난관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서울 내 신규택지 확보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서울시를 설득해왔지만 아직까지 입장 차는 뚜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에 당장 주택 문제가 급하다고 해서 쉽게 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에서 강남권 등 좋은 입지에 택지를 확보하려면 그린벨트 해제는 거의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유지나 역세권 저이용지 등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복안이지만 비인기 지역에 집을 공급한들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해도 정부의 입장이 완강할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0만㎡가 넘는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은 원래 국토부에 있다. 

또한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지만 공공주택 등 국가계획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국토부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와 마찰은 불가피하다. 때문에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서울시를 설득하고 있다.

이밖에 수도권 신규택지 확보도 문제다. 과천과 성남 등 일부 택지 개발 계획이 먼저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공급 목표는 수도권 신규택지 44곳 이상을 개발해 36만2000호 이상의 주택을 새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중 지구지정을 앞두고 택지 후보지가 언론에 공개된 곳은 14곳이며, 30곳은 아직 입지를 정하지도 못했다.

주택공급 확대로 시장을 잠재우려면 남아 있는 30곳에 더해 목표량을 더 높여야 하는데, 남양주 진접2, 군포 대야미 등 기존에 택지 후보지로 공개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