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와 관련한 현지 조사청문회에 참석해 수입제한 조치 중단을 요청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철강협회, 포스코·현대제철·세아창원특수강·고려제강 등 철강 업계와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철강 세이프가드 청문회’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미국으로 수출되던 철강제품들이 유럽으로 유입돼 EU 역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명분으로 세이프가드를 조치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봉·형강 등 23개 품목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를 발동했다. 내년 2월 4일까지 최근 3년(2015년~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민관합동대표단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먼저 정부는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EU 역내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자동차·가전·에너지 등 EU 수요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EU 내 투자한 한국 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철강제품에 대한 적용 예외 ▲수출국별 쿼터 ▲철강 쿼터 물량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금번 청문회를 계기로 민관합동대표단은 EU 내 대표적인 철강 수요업계인 자동차와 가전 산업협회(ACEA·APPLiA)와도 면담했다. 면담을 통해 EU 내부에서 철강 세이프가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EU 집행위원회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발표 전까지 가용한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이 전달되도록 민관 합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