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풀린 600조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018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의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민생경제 침체 및 부동산 폭등의 근원과 대책을 짚었다. 

박 의원은 국가미래연구원이 만든 국민의 생계와 직결된 ‘민생지수’를 근거로 박근혜 정부때 급전직하한 민생악화 후유증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 초기에 민생지수가 101이었지만 정권말 93.60으로 하락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부동산 폭등 원인으로 보수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박근혜 정권의 금리인하를 근원으로 짚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 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정책을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대책’으로 치부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010년에 걸쳐 LTV 상향, 취·등록세 50%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 정책으로 3년 후인 2012년 경남 22.9%, 전북 21.0%, 광주 17.4%로 지방 부동산에 광풍이 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2014년 1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질적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주택수를 3주택까지 허용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바 있다”면서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조장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이 2014년에 –0.9%에서 2018년에는 10.19%로 전국 평균의 2배로 뛰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폭등의 또 다른 근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3차례 2.25%에서 1.50%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며 “2014년 8월 금리인하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이 자금이 부동산 투기 등의 자금으로 사용되면서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으로 ‘콘트롤타워 확립하고 집없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다주택자들에 대한 핀셋 증세, 핀셋 대출 규제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영선 의원은 독일 사례를 들며 “독일이 통일 이후 막대한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로 사회갈등을 겪었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독일인의 가치를 바탕으로 영미식 자본주의와 차별화되는 독일식 자본주의, 이른바 ‘라인강 자본주의’를 확고하게 견지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탄탄한 경제질서를 구축했다”면서 “한국도 함께 더불어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