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하며, 서울의 신청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 신청 첫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 신청을 독려하고 100% 지급 법안 등을 발의하며 아동수당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는 21일 아동수당 첫 지급을 앞두고, 아동수당 미지급자 3만9000여 명이 발생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걸까?

정부는 이달부터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전체 0~6세 아동 244만1563명의 95.6%이다.

그러나 아동수당 신청률은 94%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별 신청률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 1.6%(3만9065명)은 아직 수당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신청률이 90% 미만이다. 반면, ‘경상남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96.6%가 수당을 신청했다. 강남3구 중 2곳은 아동수당 신청률 73%이었으며, 신청률 최고·최저 지역 간 격차는 26%에 달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해 법적 대상자조차 수당을 받지 못할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