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수급자는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늘지 않은 반면, 수급자는 약 46% 증가했고, 지급액은 보험료 수익금의 약 50%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1800만 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현재 2200만 명으로 400만 명 증가했다. 수급자는 250만 명에서 460만 명으로 46%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수급자 지급액은 6조1800억 원에서 현재는 약 2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한 해 보험료 징수 수익 금액인 40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이에 윤종필 의원은 “초저출산 고령화가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면 가입자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연금고갈 가속화의 문제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모델을 개선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면 결국 연금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