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을 촉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중재자 역할론이 재부각됐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적 차원의 조치는 이번 회담에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며 기업인들 방북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몇 가지 조항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무력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적 긴장완화 협의는 판문점선언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판문점선언 직후 군사 당국 간 많은 논의를 해왔다. 며칠 전에는 17시간 마라톤 회의도 했다.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했던 것이다. 이것 자체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연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런 남북 간 합의의 진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을 촉진할 수는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 경협과 경제인들이 방북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경협은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협의를 할 것이다. 다만 매우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 있어서 실행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다”면서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 방북은 특별하지 않다. 어떤 구체적 의제를 이야기할 것인지 말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것 같다.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며 남북 경협 관련 확대 해석이나 섣부른 추측을 경계했다.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 대통령께 수석협상가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중재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가진 생각들을 아무래도 김 위원장보다는 문 대통령이 자세히 알고 있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의 생각과 특사단 방북 때 얘기된 답답함, 여러 이야기를 충분히 듣게 된다면 저희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재, 촉진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결과는 정상회담 직후 오는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북미 양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 실장은 이번 회담 의제 중 하나인 이산가족 문재와 관련해서는 “이가족의 고통을 더 늦기 전에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때도 상당히 진전을 봤다”면서 상설면회소, 수시 상봉, 전수조사 통한 생사확인, 화상 상봉 등 종합적 방법을 남북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