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메르스 등 해외질병 검역인력 예산 삭감… 적반하장 ‘검역 구멍 지적’?

야3당, 메르스 등 해외질병 검역인력 예산 삭감… 적반하장 ‘검역 구멍 지적’?

기사승인 2018-09-17 14:27:17


메르스 등 해외질병 검역인력 증원 예산이 국회에서 계속 삭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해외입국자 인원이 2012년 2924만 명에서 2017년 4477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의 인원은 2017년 기준으로 343명에 불과해 1인당 13만 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검역관 인력도 100여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 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야3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여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고 정춘숙 의원은 주장했다. 

올해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은 번번이 삭감시켜 왔다”며 “메르스 환자가 유입되자 일부 야당은 현장검역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국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공무원인력을 증원하려는 계획에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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