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남북보건협력 다음기회에, 국민연금 정부안 여러개 만들 것"

기사승인 2018-09-18 16:59:2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최근 보건복지 분야 정책 현안에 대해 얘기했다.

박 장관은 먼저 현재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3차 남북정상회담 명단에 보건복지부가 제외된 것에 대해 “남북 보건의료협력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했다. 대통령께서는 하고 싶어 하시는데 북에서 우선순위를 철도·도로에 둔 것 같다”라며 “특히 비핵화가 초점이다. 보건의료가 중요하다는 상호인식은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기로 했다. 바로 다음 기회에는 보건의료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에 대한 박 장관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정파적 관점을 떠나서 현 제도설계 당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설계대로 하면 아동의 94%만 줘야 한다. 6%를 걸러내는 행정비용만 첫해 1600억원이 들었고 매년 1000억원이 든다”며 “그리고 이번 상위 계층에서 정보 노출을 꺼려해 신청을 안 했다. 그렇다 보니 지급 대상인 94%에도 못 미치는 90%로 떨어졌다. 그들에게 60~80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국회에서 조금 순수하게 효율 면에서 전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국민연금 개편 관련 정부안은 여러 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진다”며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부는 지역별로 의견 수렴 중이고, 여론 주도집단별 포커스 인터뷰를 하고 있다. 다 모아서 정부안을 만들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하나의 안만 내지 않겠다. 국민들의 의견,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다”라며 “다만, 방향성은 분명히 제시했다.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재정을 안정되게 유지하면서, 다층체계에서 봐야 한다고 방향은 제시했다”라고 덧붙였다.

10월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저출산 대책안과 관련해서는 “큰 틀은 짜여 있다. 절대 젊은 가임기 여성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그분들의 삶이 편안해지도록 여건을 만들겠다. 주거와 직장 안정, 일가정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것인데, 정책을 재수정하는 것이 눈에 안 띄는 것 같지만 엄청 큰 정책적 변화다”라고 강조했다.

메르스 확진자가 입국 당시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메르스라고 생각을 못 한 것 같다. 본인은 흔히 외국여행에서 물이 바뀌어 설사하듯 설사 증상을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다”며 “국제전화 통화에서도 설사 얘기만 했다. 단지 삼성병원에 근무하는 친구분이 중동에서 들어오는 환자가 설사 증상이 있다고 하니 그 사실만으로 메르스를 의심하자고 해서 조치를 한 것이다. 친구 의사가 현명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도성은 없다고 본다. 메르스라고 생각했다면 전혀 다르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을 담당하는 주무 장관이 (이번 메르스 대응조치에 대해) 평가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 감염병에 대한 국민들 인식 높아졌다. 의료진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국내 의료진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자세와 절차를 통해 환자를 받아들였고, 환자도 친구 의사가 권한 것을 충실히 따랐다는 것도 그렇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방역체계에서 보면 만약 우리가 체온이 정상적인 사람이 설사 증상만으로 메르스를 의심한다면 하루 10만명 출입국자 중 얼마나 많겠느냐”면서 “평상시 장이 약한 분들은 수시로 설사를 할 텐데 따로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다. 참 고민스럽다. 전문가들은 열과 기침 없이 설사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학문적으로도 궁금해한다. WHO에서도 특이 사례로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쿠웨이트에서는 지난 2년간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지에 간 검역관들도 감염경로를 밝히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WHO와 한국, 쿠웨이트 의료진이 합심해 감염경로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주어진 법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논쟁만 해왔지 사실 원격으로 진전 못 시키고 이념적 싸움만 했다”며 “의료인 간 협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격오지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비의료인 진료를 실시할 것이다. 원격의료가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는 것인지 불가능한지 정말 검증해보고 싶다”고 시행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검증 후 현실에 도움이 되고, 또 플러스 요인이 크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아니다 싶으면 완전히 폐기할 것이다. 시범사업을 독려해 ‘제대로 해봐라’, ‘결과를 객관적으로 내라’라고 지시할 계획이다”라며 “그동안 예산도 사례도 적었다. 정치적 논쟁에 결과 발표도 엉성하게 했다. 정파적 시선 없이 데이터를 모으고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