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소득보장제도 등 안정적인 노후대책이 미흡해 노인빈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9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와 공동주최로 제28차 고령사회전문가포럼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노인일자리 과제와 전략’을 개최하고,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가 ‘한국의 노인빈곤 변화추이와 노인일자리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지난 20년간의 노인빈곤 추세와 원인을 짚어보고, 노인빈곤 감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점검했다.

2부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전병욱 교수의 ‘노인일자리 과제를 위한 EITC의 적극적 개편 및 대응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707만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13.8%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구 고령화 속도에 비해 안정적인 노후대책이 미흡한 우리의 현실에서 완화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노동시장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라며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노인일자리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포럼 개최 이유를 밝혔다.

홍경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노인의 처지는 실로 다양하기에 노인빈곤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대응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같은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이 늦었던 한국에서 주택, 토지 같은 부동산 자산은 노후에 대한 생활보장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며 “주택연금과 토지연금은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진 않다. 가입유인을 높이는 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하는 노인의 근로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안 또한 모색돼야 한다. 이 포럼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정책방안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