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수급 인정률이 전국 시군구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6 연도별·시도별·시군구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활동서비스를 지원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로써,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인정신청 이후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수급자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장기요양 보험 인정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3년 70.7% ▶2014년 72.5% ▶2015년 74.2% ▶2016년 76.3% ▶2017년 78.1% ▶2018년 6월 79.6%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6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85.7%)이었다. 그 뒤를 이어, 경기(84.4%)·인천(83.5%)·울산(83.3%)이 높은 수급 인정률을 보였다.

그러나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68.3%에 불과했다. 이어 ▶광주(69.8%) ▶전남 71.4% ▶경남 74.9% 순이었다. 

2017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시군구별 인정률 최고·최저 지역 간 격차는 35.3%이었다.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기 수지구(89.90%)이었다. 그 뒤를 이어, 서울 서초구(89.50%)·경기 수원시 권선구(88.80%)·경기 수원시 영통구(88.30%)가 높은 수급 인정률을 보였다.

반면,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산청군(54.60%)이었고, 그 다음으로 인정률이 낮은 곳은 전남 화순군(57.90%)·전북 정읍시(59.40%)·전남 보성군(60.50%) 순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는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다”면서 “복지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