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륜 저버린 친족범죄, 늘고 있다

천륜 저버린 친족범죄, 늘고 있다

기사승인 2018-09-27 12:52:45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지난 2014년 이후 15만여 명이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014년 이후 친족대상 범죄자가 14만7545명에 달해 하루 100여 명의 친족대상 범죄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14년 2만4322명에서 지난해 4만460명으로 1만6000여명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평균 101건의 친족대상 범죄가 발생하는 셈. 

친족대상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폭력’으로, 총 12만370건이 발생, 전체 친족대상 범죄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지능범죄(5232건), 강력범죄(4662건) 등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4만6263건 ▶서울 2만2170건 ▶인천 9616건 ▶경남 7958건 ▶경북 7199건 등이었다. 

이재정 의원은 “인륜을 저버린 채 가족을 상대로 폭력은 물론 강력범죄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친족대상 범죄를 가족 간의 일로 치부하며 쉬쉬해서는 안 될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족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며, 우리사회 모두가 무너진 가족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예방대책마련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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