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친족간 성폭력 범죄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속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간 성폭력범죄(검찰접수 기준)는 2008년 293명에서 지난해 535명으로 1.8배 늘었다.
2008년 293건, 2009건 286건, 2010년 369건, 2011년 385건, 2012년 466건, 2013년 504건, 2014년 564건이다. 2015년부터는 520건, 2016년 500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 535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반면 친족간 성폭력사범 구속 비율은 줄었다. 2008년 50%, 2009년 45.8%, 2010년 52.3%, 2011년 37.5%, 2012년 37.0%, 2013년 38.5%, 2014년 30.1%, 2015년 26.7%, 2016년 24.9%, 2017년 25.2%다.
금 의원은 “친족간 성폭력은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