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유포 범죄가 최근 4년간 수만 건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성폭력 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지만,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도움으로 확인한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검거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피의자는 1만6802명이었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4년 2905명에서 지난해 5437명으로 4년 새 2배가량 폭증했다. 최근 4년간 총 1만6802명의 피의자 중 남성 피의자는 1만 6375명(97%)이었다. 

피의자 중 면식범은 2645명으로 전체의 15.7%였다. 면식범 중에는 ‘남자친구’가 12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 372명, ‘직장동료’ 306명 등이었다. 이렇듯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 피해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만5896명의 피해자 중 2만1512명(83%)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성폭력 범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강간 및 강제추행이 성폭력 범죄의 90%이상이었으며,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재범자는 7356명이나 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의 도움으로 확인한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가해자·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가해자는 2013년 2만4835명에서 2017년 3만2768명으로 7933명(32%) 증가했다. 피해자도 2013년 2만8786명에서 2017년 3만2234명으로 3448명(12%) 급증했다. 가해자 연령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2013년 930명에서 2017년 177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19세 미만 ‘소년범’은 같은 기간 동안 3071명으로 363명(13%) 늘어났다.  

이렇듯 ‘몰카’ 및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입법 및 사법, 정부 부처의 이해도와 실질적 대책 마련의 미비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리아 활동가는 “피해 경험자들이 애인 등 아는 사람의 불법 영상 촬영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며 “이는 우리사회에 여성을 대상화 하는 문화가 얼마나 팽배한 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 공간은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입법기관은 이러한 인터넷의 속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도 “‘몰카’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현상은 일상이 위협받는다는 것으로, 이는 그 어떤 일보다 공포스러운 일”이라며 “‘몰카’ 범죄를 단순히 성별범죄로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당국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몰카의 제작 및 배포와 유통과정을 전면금지하는 등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부의장은 성폭력 범죄 급증 현상과 관련해 “성폭력 범죄는 여성보호 차원을 넘어 우리 가족과 사회를 지키는 사회보호의 시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재범자에게는 가중처벌 하는 등 준엄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