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기재위 사임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기재위원이 정부 비공개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유포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재정시스템 농단’ 사태가 벌어졌다”며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 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어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빼낸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재철 의원은 비인가 행정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겇지 않고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면서 “보좌진을 범죄자로 만들어가면서 저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애잔함마저 느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맞고소한 현 상황에서 심 의원이 기재위원으로 기재부를 감사하는 것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법 제48조 7항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들어 심 의원의 기재위 사임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심 의원은 사태 책임을 지고 기재위 사임할 것 ▶불법 취득한 정부 비공개자료 즉각 반납 ▶사법당국 수사에 협조할 것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중단 ▶한국당은 정치공세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