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 중 절반 가까이 강남 3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고위공무원 약 48%가 2주택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정책 등을 조율하는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행정부처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총 639명 재산변동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가운데 약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용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비중은 36%로 늘어났다. 또한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비율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비율은 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타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 보유비율 29%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율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으로 이었다.

정책은 물론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그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의 주택 보유비율은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소속 공무원들이 강남 3구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 및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중 전국에 걸쳐 2가구 이상 주택 보유비율은 48%로 ‘이 외의 정부기관’ 46%와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다만, 분석 대상 평균(47%)보다 높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2%, 국세청 60%, 국토교통부 55%, 기획재정부 54% 순으로 이었다.

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그 간 말로 떠돌아다닌 것이 사실로 확인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힐난했다. 

그는 “그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 했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며 고위공직자의 주택이 강남 3구에 몰려있는 상황을 개탄했다.

심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