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의 화장실 불법촬영을 단속하고 있지만, 발견된 ‘몰카’는 없어 ‘헛물 단속’이라는 빈축이 나온다. 

매년 불법영상 촬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폭증,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823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6465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경찰청은 화장실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중시설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경찰에 의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해 평균 6500여건에 달하는 ‘몰카’ 범죄에도 경찰은 관련 실적이 전무하단 이야기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몰카’)가 범죄가 발생한 적 없는 화장실만 집중적으로 뒤지며 헛물만 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경찰은 ‘몰카’와 ‘몰카사범’을 단속·검거코자 전국적으로 851대의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탐지장비를 통한 적발은 0건에 그치고 있으며, 검거 및 사후 처리가 이뤄진 ‘몰카’ 범죄의 대부분은 신고에 의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6465건의 ‘몰카’ 범죄 중 화장실에서 발생된 범죄행위는 단 한건도 없었음에도 5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100일간 전국 공중화장실 3만9000개를 조사했다. 물론 ‘몰카’ 적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몰카’ 범죄를 보면, 지하철, 역 대합실, 아파트, 주택, 노상, 상점 등지에서 벌어졌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 정작 P2P사이트나, 해외포르노사이트 등에서는 국내 화장실 ‘몰카’ 영상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었다. ‘헛물 단속’이란 비판이 가능한 이유다.   

또한,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성과로 높은 검거율을 발표한 바 있지만, 실제 재판 등 처벌을 위한 수순을 밟은 사례는 이중 1/3에 불과했다. 이렇듯 단속도,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이 ‘몰카’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성들은 불특정 다수의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일상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단속 장소와 방법을 지능적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력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