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진보 진영은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법원의 판단을 지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당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대한애국당 조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5일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또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장기간 실소유하며 246억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공천과 기관장 임명에 개입해 20억원을 뇌물로 받았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고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공판은 인내심 없이는 계속 보기 어려운 비리의 종합 백화점을 둘러보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혐의가 거의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다”면서 “사필귀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또 “판결 내용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것 역시 국법 앞에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지금이라도 부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드디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이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진실, 허공에서 맴돌기만했던 진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참히 파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죄값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추어본다면 한없이 가벼울 뿐”이라면서 “오늘 선고와 함께 역사와 국민들은 이 전 대통령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5년형 선고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거짓으로 시작된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기간동안 나라의 기강은 무너졌고 한반도평화는 위협받았으며, 기득권층에 유리한 경제사회구조는 심화됐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밝혀져서 중형에 처해진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적폐청산의 큰 결실”이라면서 “적폐청산작업은 대통령 개인 뿐 아니라, 공공조직과 경제사회전반에 퍼져있는 승자독식구조와 승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독점하는 부당한 관례와 행태들을 청산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촛불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진보 진영이 법원 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힌 달리, 보수진영은 약속이나 한 듯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주 국제관함식 일보 욱일기 게양을 비판하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대한애국당의 경우 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