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8일 공개했다.
최도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으며, 매일 1만 5000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 7819건으로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만 1437건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만 6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