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 실정과 국정운영 난맥상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대비 정책위원회 전략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 슬로건은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탓정권 심판국감’이라면서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폐기 촉구’를 5대 핵심 중점사업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한방과 끝장을 보는 투지”로 국감에 임하겠다며 “오만과 독선에 절어있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데 야당으로서 총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상대로 검증이 덜된 실험정책을 남발하는 정권의 독선을 심판하고,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세판단을 독단적으로 밀고 가는 정권의 오만에 반드시 제동을 걸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번째 국정감사나 다름없다”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남북 군사합의 ▶드루킹 수사 ▶북한산 석탄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문재인 케어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등의 문제점을 짚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전히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점”이라며 “화려한 정치적 수사들로 포장된 질소과자 같은 정책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밋빛 뜬구름, 빛 좋은 개살구가 문재인 정책에 본질이라는 점은 이제 국민들도 명확히 깨달아가고 있다. 디테일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은 정치적 수사와 정치적 선동들, 현실에 구체성이 결렬된 실험적 정책들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반드시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아울러 “진정한 현실의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