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정부는 저출산 정책에 관해선 무능하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저출산 해결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대통령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없다며 “‘말잔치’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신생아가 20만 명대로 줄면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된다”면서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향후 기업 매출은 줄고, 세금 내는 사람도 줄어 재정 적자에 직면하고, 사회안전망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관심도 없고 상황인식도 부족해서 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못하고, 퍼주기 예산만 남발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상승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시급하며 이대로 가다간 국가 존립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출산 관련해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10년이 넘었다. 우리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봐야 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지적처럼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윤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사안을 역사 및 철학 의식 없이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도 쓴 소리를 쏟아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이 오르는데, 보장성 강화는 ‘거짓말’이다.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