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받은 10대 건설사들이 최근 3년간 190조원에 달하는 직간접적인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4대강 담함에 대한 사면의 대가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한 바 이다. 하지만 납부된 출연금은 62억원에 불과했다.
사면된 10대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이다.
이들 기업은 공공공사 11조, 민간공사 111조, 해외공사 66조(환율 1130원 적용)로, 총 190조원을 수주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4대강 담합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은 건설사들은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해외건설 IT수출 활성화 및 지속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제재 처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박근혜정부는 건설사 74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진행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당시 자발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결의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출한 건설사 납부현황을 보면, 올해 10월 기준 건설사 중 15개 업체에서 총 61억9500만원 납부에 그쳤다.
사면 이후 공공 공사만 2조4000억을 수주한 대림건설은 3억을 납부했고, 공공 공사 2조3000억을 수주한 포스코건설도 3억 납부에 불과했다.
삼성물산(10억), 현대건설(14.8억), 대우건설(10억), GS건설(7.9억) 등 다른 건설사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사회공헌재단이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도 15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국민 앞에서 스스로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국토부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이어가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