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민연금 고갈, 저출산, 의료인력 부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 의원은 “국민연금은 오는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이삼십대는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제도를 고쳐야 한다.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닌,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해 오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마찬가지로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산과 관련해 오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초저출산 국가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해외 복지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1.0의 신생아를 낳고 있어, 최소한 1.3 이하로는 떨어뜨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기금 고갈은 장기적 관점하에 국민과 상의하며 해결해나가겠다”며 “의료인력 문제는 병원내 간호사 기본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호인력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사 인력에 대해 박 장관은 “공공의대로선 역부족으로, 의료계와 좀 더 상의를 해서 방안을 간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과 관련해 “삶의 질을 높여 출산을 유사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및 주거 안정, 일과 생활의 분리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