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와 국민연금과 관련해 맹공을 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개혁안 발표 전에 개혁안이 유출된 적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박 장관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어려운 과정임에도 현재의 현실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고 연금 고갈을 늦추는 목표 하에 이뤄져야 한다.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소신 있게 추진해야 하는 국정과제인데, ‘정치쇼’가 빈번하다. 국민과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 지지도 떨어져도 국민 설득하면서 최종안 도출하라”며 “인기영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도 질타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문케어가 건강보험 고갈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이 많이 어려운데, 국고 지원은 어렵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국민 70% 이상이 건보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들어 문케어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재원 조달 방안은 엉터리”라며 “그 부담을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계의 부정확성, 재정 상황 고려하지 않은 문케어는 문제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급여비 지출도 막대하다. 여기에 성급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결과는 자명하다. 부담을 줄이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