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소수자에 관심 가져야 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말이다.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소수자를 대변한다”며 박능후 장관에게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우선, 신 의원은 일회용품 사용 금지와 관련해 “정책 시행에 따라 중증장애인 시설 실직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종이컵 사용이 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매출이 석 달 동안 제로다. 중증 장애인들은 어떡하는가. 정책 추진도 좋지만 피해를 보는 이들도 있어 복지부에서 섬세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망막 안전 검사의 건강검진 의무화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질병을 예방해서 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복지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특히 눈 건강에 대해 복지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뇨병 환자에 대한 망막 안전 검사를 국민건강검진에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다. 생애전환기 특정나이에 안정 정밀검사를 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C형 간염 항체 검사와 관련해서도 조기 발견 및 치료의 어려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신 의원은 “(C형 간염은) 감염력도 높고 치료도 어렵다. 생애 전환기용 스크린 테스트의 검토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 의원은 이영작 한국임상CRO협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국내 임상시험 수탁기관 지정 필요성을 청취했다. 이 협회장은 “1만개의 신 물질을 개발하면 1000개 정도가 후보 물질이 결정되고 다시 10개 정도가 임상시험에 사용된다”며 “우리나라는 1단계에 집중하고 있고, 2단계는 해외에 맡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자 CRO의존도가 너무 커지고 있다. 결국 우리 제약 산업은 외자CRO에 종속된다. 국내 제약회사는 국내용 임상시험과 해외진출용 임상시험을 구분, 국내는 형식만 갖추는 경우가 많다. 국내 CRO의 육성 방안을 제출하지만, 복지부는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