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박상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고개를 숙였다. LH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지만 국정감사 기간 중 단골손님이 될 만큼 각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다. 올해도 LH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방향, 부실 감리, 무분별한 택지매각, 퇴직자 특혜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 공공택지 매각 통한 차익 논란…특정 기업 수혜 의혹도 

공공택지 총 4198만9684㎡을 68조3877억원에 매각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택지 1270만평을 매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장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 토지는 593만 평(1958만2194㎡)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전체 미매각 토지의 14% 수준인 86만 평(285만302㎡)에 불과했다.

또한 부채 감축을 위한 임대주택 매각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감축 지시에 따라 법적기반이 없었던 전국 4291가구의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했다. 이후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소유권은 KB부동산신탁에, 자산 수익권은 키움증권의 SPC(특수목적법인)으로 매각됐다. 

당시 LH는 KB부동산신탁과 관리처분신탁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신탁보수를 매년 1억원씩 총 4억원을 지급했다. 현재 전국 4291가구의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의 법적 소유자는 KB부동산신탁이다.

박 의원은 “올해 6월부터 10년 분양전환이 시작됐지만 분양금액이 높아 임차인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LH가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평가금액의 평균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다 보니 금액이 시세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LH 올드보이 임원들도 ‘도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퇴직한 올드보이 임원들의 행보도 논란이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자 PF(Project Financing) 회사들이 사실상 LH 퇴직자들이 대표이사로 재취업하는 등 취업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LH가 출자한 PF회사는 누적손실만 1조3000억원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에서 제출받은 ‘퇴직자 유관기업 재취업 현황자료’와 ‘PF회사 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PF 회사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은 총 7명으로 모두 임원 출신이었다.

퇴직자들은 전직 부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도시환경본부장, 국책사업본부장 등 모두 임원출신이었다. 최근 5년간 이들이 출자회사에서 수령해간 연봉만 22억3000여만원이었다.

LH가 출자한 PF 회사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이익이 발생했다.

또한 일부 퇴직자 중에서는 자신의 경력을 부풀려 재취업하고 용역을 수주한 것이 드러났다. 수주 금액만 약 230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 출신 허위 경력기술자 132명이 총 158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허위 경력기술자 132명의 구성을 보면, 전체의 82%인 108명이 LH의 고위직 퇴직자(본부장 3명, 1급 46명, 2급 59명)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부실한 현장 감리, 산재사고 다수 셀프감리 현장으로 

부실한 현장 감리도 도마에 올랐다. LH 건설현장의 산재사고가 대부분 LH의 이른바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산재사고 136건 중 126건, 93%가 LH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했다.

임종성 의원은 “이는 LH가 같은 기간 발주한 공사 중 셀프감리, 즉 자체감리 비율인 87%를 상회하는 결과로 공공기관인 LH의 공사현장 감리가 부실감리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지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