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수주업체 가운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분쟁발생 다발기업’은 현대건설(하도급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위원(바른미래당)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 발생 다발 업체’ 가운데 하도급 분야 관련 건설·수주업체는 현대건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선진엔지니어링, 대우조선해양, 롯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순이었다.

앞서 현대건설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단계 제3공구의 부지조성과 관련 토사납품 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아키종합건설)로부터 ‘단가후려치기’라는 이유로 피소됐다.

한국수자원 공사에 따르면 하도급을 맡고 있는 아키종합건설은 현대건설과 올해 2월 토사납품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취토장(공사에 쓰기 위하여 흙을 파내는 곳) 변경되면서 납품 상황이 달라졌다. 결국 단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40% 이상 낮은 가격에 토사를 납품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아키종합건설은 취토장 변경에 공사 일정 변경 등 현대건설의 책임도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키건설은 시공사의 불공정 거래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 가맹분야는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비지에프리테일 등 편의점 가맹본부가 분쟁이 많았다. 공정거래 분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케이티(주), 흥국화재보험(주) 등 보험․통신업계에서 자주 발생했다.

유의동 의원은 “분쟁 발생 다발 업체를 공개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