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소송을 걸어 소비자 민원을 99%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금감원에 분쟁조정으로 6만4447건이 신청됐지만, 이중에 99%가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 제기돼 각하 등의 처리로 대부분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를 협박하듯이 민원을 무력화하는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심각한 것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소송에 드는 법무비용이 다 포함된다. 보험사가 소송에 500억원이나 사용했다. 결국 소비자는 내 돈으로 나의 소송을 막는 황당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좋은 지적이다, 내부통제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용관련 공시 강화하고, 평면적 구속력 등도 법제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금감원의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된 6만4447건 가운데 인용된 경우는 49건에 불과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