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식품 관련 합동점검에 나선 것처럼 속여 수백만원의 여비를 가로챈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금을 반환하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식약처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23일께 자신의 누나가 불량식품 근절 합동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80만원의 여비를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에도 자신의 누나 앞으로 학교급식 합동점검 참여에 따른 여비 100만원을 타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버지 칠순 여행 경비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남북한 관계상황을 더욱 악화시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성인 10명 중 2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데이
집중호우가 내리면 싱크홀이 전국적으로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차량 2대가 잇따라 전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관련 토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지의 노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인사가 대한간호협회를 저격하고 나섰다. 박용언
한국기원이 ‘반칙패’가 속출하는 현행 바둑 규칙을 7년6개월 만에 개정했다. 특히 계시기와 관련해 반칙
당진시에 20~21일 이틀간 평균 174.8㎜의 집중호우가 내려 신평면을 비롯한 일부 지역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이 농담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집중 호우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경전선과 경부선
주유소 기름값이 8주 연속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셋째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21일(현지시간) 오전 윤 대통령은 프라하
경남 전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1일 오전 재난상황실에서 전 시군 부단체장과
21일 오후 6시 현재 호우경보가 경남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의령, 고성, 남해, 하동 등 11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