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뒤늦게 비리 사립유치원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장 등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는 ‘고강도 종합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오는 21일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에듀파인 적용 방안 외에도 “중대한 횡령 비리에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회계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는 업계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해 감사 운영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마다 감사형태가 제각각이고 감사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유치원 비리를 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방안도 토의한다.
전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