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부정수급액 수백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자로 판정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910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38%에 해당하는 346억 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를 사실혼 은닉, 위장 이혼, 소득 미신고 등을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축내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만8357명이 부정수급자로 적발됐으며 환수로 결정된 금액은 910억 원이 넘었다. 그러나 환수된 금액은 564억 원에 그쳐 환수결정액의 38%에 해당하는 346억에 달하는 부정수급금이 미환수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연도별 부정수급액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혼 은닉, 위장 이혼, 금융 및 사업 소득 미신고 등이 대다수를 차지해 생계형과는 거리가 멀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000만 원 이상 환수결정자는 454명, 환수결정액은 77억6915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90명에 대해서는 한 푼도 환수를 하지 못했고 90명이 반납해야 할 금액만도 15억3622만원에 달했다.  

김광수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