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태양광 산업이 급속도로 커졌지만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생산될 전력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정우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81MW를 기록한 송배전시설 미개통은 지난 8월 기준 1만896MW로 60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토지가격이 저렴한 편인 호남 지역으로 편중돼 이곳의 미개통용량이 4706MW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호남 지역은 군 단위 변전소가 1개 정도인 저수요 지역으로 기존 전력망인프라가 부족해 접속지연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동안 접속 신청한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의 접속현황을 살펴보면, 접속신청한 1만87MW 용량 중 4593MW(46%)가 접속 완료됐다. 다만 5494MW는 접속대기상태인데 이 중 변전소 건설이 필요한 1317MW(13%)는 6년 이상 접속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될 전망이다. 1317MW의 태양광 시설용량은 약 2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정 의원은 “정부는 무차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계획과 대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지역 분산화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