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거나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에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18일 권 차관은 복지부 출입기자단 브리핑 자리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들과 관련 해명에 나섰다.
권 차관은 “국민연금과 관련 복지부나 정부 입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각 지역을 돌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들은 결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보도가 되면 국민들에게 혼선을 가져다줄 수 있고, 불신도 심화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거나 기금을 기초연금에 사용한다는 내용은 정부안 포함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소득대체율 50% 인상,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바 없지만 다양한 변수들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이 좀 더 확정되면 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차관은 10월 제출 예정이었던 정부안 제출 시기가 ‘국민연금개혁 특위’ 발족에 따라 한 달 가량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국민연금개혁 특위 발족으로 논의가 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마 한 달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국회의 양해도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연금 개편 종합계획 제출 시기를 늦추는 것을 국회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안을 단일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봤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