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사립유치원에 못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논란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도 이에 못지않은 문제가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킨 어린이집들이 인증평가에서 고득점을 획득한 것으로 밝혀져 평가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도움으로 확인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를 살펴보면, 의아한 구석이 적지 않다.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곳들이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인증을 받았던어린이집에 대한 불시 점검결과는, 그러나 기존 인증평가와 상이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해도 ‘우수’ 등급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저질러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 ▶2015년 40곳 ▶2016년 44곳 ▶2017년 55곳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해당 어린이집들의 평가인증 평균 점수는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2017년 94.75점 등 대부분 ‘최우수’ 등급이었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받은 곳들의 평가인증 점수도 대체로 ‘우수’ 등급이었다.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총 1215개 어린이집에서 54억3700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그러나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불시 점검결과는 기존 인증평가 결과와는 매우 달랐다. 2014년~2018년 사이 우수 등급을 획득한 93.1%의 어린이집들 중 불시점검에서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A등급은 19.5%에 불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불시점검 확대로 보육서비스의 상시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항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과 지자체 공무원간 유착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