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8일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택 가격 동향과 관련한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한 이날 국감에 참석한 김학규 감정원장은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와 비판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감정원의 부동산 가격 지표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감정원의 가격 동향 조사는 실거래에 반영되지 않은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조사에서 김학규 감정원장을 향해 “감정원이 가격 동향 조사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국토부가 내놓는 실거래가 자료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감정원의 발표 수치가 과잉되거나 통계에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참에 차라리 감정원 동향 조사를 없애는 것이 어떠냐”라고 일갈했다.

국토위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도 “한국감정원 아파트 통계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불일치하고 오류 및 엉터리 투성이다”라며 “이런 일들이 지속되고 있고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공시지가 기준과 관련해서 정동영 의원이 거듭된 질타로 분위기가 잠시 과열되기도 했다. 

정동영 평화민주당 의원은 1“서민들이 가진 30평 주택은 거래가의 80%를 세금기준으로 하는데, 재벌저택은 25% 세금 매기고, 대형빌딩가격의 45% 기준을 삼는다.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며 거듭 질타했다.

이어 “업무보고 보니까,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이라 했는데, 정확성, 투명성이 다 빠졌다. 해마다 국감에서 말해도 시정이 안된다”며 “(부동산) 불평등 상징. 그 핵심에 감정원 있다. 이런 것이 적폐 아니냐”며 공시지가 기준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국감장에서 김학규 감정원장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원장은 시종일관 ‘큰 문제가 없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정동영 의원은 “국민의 재산 8할이 부동산 자산이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조치는 일단 정보공개다. 감정원은 국가정보원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얘기하자 김 원장은 “ 그룹사옥은 감정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한다”라고 반문해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정 의원은 다소 언성이 커지며 “지도 감독권이 감정원에 있는데 책임회피해도 되나”라며 “감정원장은 감정평가사의 대칭점에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야당인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도 김학규 원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혜훈 의원은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에 대해 “의원들이 타당한 질문을 하고 개선 여부를 얘기해도 유독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아파트가격 주간동향 발표, 실거래가 동향과 차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 질의해도 김 원장은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딱 잘라 말한다”며 김 원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