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자산 정리나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등 주 업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일종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캠코는 금융회사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최대 사업은 가계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개인 채무조정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업무의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난해(17년) ‘가계부실채권 인수’ 규모는 2조98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캠코의 주요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반면 법상 주 업무인 국유재산 관리 차원의 수입금액은 1조361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체납정리 7002억원, 기업구조조정 인수 5186억원, 국‧공유지 개발 투자 1765억원 순이다.
올해(18년) 사업 목표 역시 금융소외자 지원으로 ‘가계부실채권 인수’규모에 2.8배(178%) 많은 5조8341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자산관리공사 설립을 위한 근거법률을 보면 설립목적 어디에도 개인 채무조정을 위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법률(서민금융법)에 개인 채무조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다”면서 “법적근거도 부족한 사업을 주된 업무 보다 큰 규모의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신중하게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된 업무를 맡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을 비롯한 신용지원 업무를 상시적으로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얀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