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박근혜 정권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사이의 유착 의혹 및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예비인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수차례 제기돼온 케이뱅크 특혜 의혹의 실마리가 밝혀진 것”이라면서 케이뱅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권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케이뱅크를 사전에 내정한 뒤 평가 결과를 짜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심사평가 결정 9일 전인 2015년 11월 20일자로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라고 적혀 있었고, 이는 금융감독원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외부 평가위원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미 점수가 나온 셈이다.
금융노조는 “그동안 수차례 케이뱅크 출범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있었고, 특히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박근혜 정권과 KT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박영선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차은택씨의 추천으로 KT에 채용된 KT의 전 임원들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권과 KT의 부적절한 관계가 케이뱅크 사전 내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의혹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왜 그토록 졸속 처리됐는지, 그간 두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독 케이뱅크에만 제기된 특혜 의혹의 실체가 무엇인지, 나아가 박근혜 정권이 관치금융을 통해 금융산업을 어떻게 망쳐왔는지를 밝혀낼 중요한 단초”라면서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촉구했다.
한편 황창규 KT회장은 국감 증인 출석해 청탁 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