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개발 투입 예산 낭비…“투자 효과 찾기 어려워”

친환경자동차 개발 투입 예산 낭비…“투자 효과 찾기 어려워”

기사승인 2018-10-22 14:53:54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에 투입된 대규모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사업단으로부터 받은 ‘사업 과제별 결과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단은 자동차 환경 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증대와 그린카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꾸려졌고 1650억원의 연구비가 책정됐다. 기술원은 이 의원실에 제출한 별도의 문건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사업은 지난 6월 기준 국내외 매출 9736억원(수출 6551억원)을 달성했고, 정부지원금 485억원 대비 20배의 투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결과 보고서에는 기술원이 발표한 투자 효과를 찾기 어려웠다. 특히 각 과제의 매출 부분은 아예 기재돼 있지 않거나 ‘백만원’ 등 무성의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았다.

이 의원은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 부은 자동차 연구개발(R&D)이 연구비 지급 사유도 전체적으로 불분명하고 성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더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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