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사칭 사기 엄정 대처해라"…화환 장난도 범칙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사칭 사기 엄정 대처해라"…화환 장난도 범칙금

기사승인 2018-10-22 16:11:39

#1. 사기 등 전과 6범 A씨는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 甲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했다.

#2. 사기 등 전과 6범 B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속여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편취했다. 

#3. C씨는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했다.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4. D씨는 피해자 2명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편취했다.

#5. E씨 등 2명은 ‘2016년 11월 경 싱가포르 자산가 김00이 재단설립을 위해  6조원을 국내에 입금하였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했다.

#6. 사기 등 전과 7범 F씨는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2인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현 청와대에 ‘공직기강실’은 존재하지 않음)해 취업알선‧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처럼 청와대 친인척이나 재직 인사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들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사칭 사기 사례들을 보고받고, 국민여러분께서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수석은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다. 국민들이 유사사례를 접할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구독자 3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가 자신이 기획에 참여한 미용 제품 홍보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보냈다고 주장하는 화환을 본인의 SNS계정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범칙금 처벌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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