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기관 인증제’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인증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인증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인증결과를 공포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인증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인증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는 자율인증 방식이다. 

그러나 환자안전사고를 포함한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으로 사회의 주목을 받았음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인증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인증제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내년 2월 8일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지난 2015년 2월 이대목동병원 대상 급성기병원 인증을 위한 평가인증 조사 결과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가 됐다. 

그리고 인증원은 이대목동병원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중간 현장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03개 조사항목에서 102개 항목이 ‘상’ 또는 ‘유’로 평가했다. 중간 현장조사 이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신생아 집단 사망을 비롯해 60대 남성환자 의료사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인증원은 현행 의료기관 인증 부여기준, 인증 유지기준, 인증 취소기준이 모두 적정한 수준인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인증 기준을 지속할 경우, 앞으로 인증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인증이 취소되는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향후 인증기준은 여러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